총 202억 불, 63개 MOU 계약 체결 윤 대통령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Big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 63개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말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불 MOU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 불 투자 약속을 합치면 792억 불, 약 107조원 규모다.
사우디 아람코가 9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건설 시공 기간이 3년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1만7000명에 달한다.
거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어 카타르에서 수주한 LNG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1만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런 선박 17척의 건조 계약이 체결됐고, 추가로 27척에 대한 본계약 협상도 막바지 순이다.
스마트팜 관련 MOU 4개 추가 체결 이번 중동 순방에서 스마트팜 관련 MOU가 4개 추가로 체결되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스마트팜은 수직 농업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한 중동 지역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공식계약과 또 신규 채용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사우디와 530만 배럴 원유공동비축계약 체결 튼튼한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산업의 기초로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 지난 1월 UAE와의 400만 배럴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을 체결했다.
국제 원유 수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비축 원유의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비축기간 동안 우리의 비축 시설 대여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사우디 에너지부와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고 이로써 한국과 사우디는 수소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그 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AI 국제규범 정립 협력 약속·국방협력 카타르의 타밈 국왕과는 AI를 최우선 협력과제로 설정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AI 국제규범 정립에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우디, 카타르 방문 계기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국방협력은 경제 산업 협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사우디와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의 틀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방산협력 규모와는 다른 대규모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고 카타르와도 일회성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방산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돼"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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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전세사기 범죄 합동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1991년생 작가 최지수 씨가 쓴 책 ‘전세지옥’을 언급하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1765건을 적발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한동훈 "미래세대에 상처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할 것"
원희룡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
한동훈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
한동훈 "전세지옥,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세 번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예산안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면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권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으며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법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사전환담을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한 뒤 국회의장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이다. 특히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현역 의원으로는 친윤색이 옅은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고 절반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됐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세대교체를 위해 위원 구성에 여성과 청년, 당외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회 활동기간은 60일로 정해졌다.
인 위원장은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다”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소신껏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져 나온 당 외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요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내 자신에 관한 구설수 등을 조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흠 잡을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할 것”이라면서도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원회는 인요한 위원장과 12명의 혁신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수도권 인사 3명이 눈에 띈다.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으로는 서울 서초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야 간사로 활동했지만 친윤 계파색은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도 혁신위원으로 합류한다.
오 위원은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비윤계로 분류된다. 오 위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오세훈계’란 평가가 많은 편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캠프 상황실장을 맡기도 했다.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도 혁신위원으로 합류한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친윤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갑에 출마해 당선됐고21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 등 지역 안배도 고려했다. 호남에서는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이, TK에서는 정해용 전 대구경제부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충청권에서는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포함됐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도 혁신위원으로 발탁됐다.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대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가 합류한다.
2000년생인 박우진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도 포함됐다.
혁신위원은 남성 6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돼 여성 위원이 더 많다. 2000년생 박우진씨를 비롯해 1991년생 송희 전 앵커, 1986년생 이소희 시의원, 1985년생 최안나 교수, 1983년생 박소연 임상조교수, 1981년생 정선화 당협위원장 등 청년층도 대거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