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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거짓선언일시 #국회모욕죄추가

https://youtu.be/SgIg6xgHP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생각하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며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드느라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하는 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정권은 피의자 인권에 집중했어, 우리 정부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데 집중할것"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인권, 국민 인권 (보장)측면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과거 정부는 주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의자에 집중된 조치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장관은 “원론적인 말씀이다, 태양광 보조금 비리는 눈먼돈을 채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라며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히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주장을 겨냥해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는 사법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환영할 일은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건강한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를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며 심정적으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선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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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수능 킬러 문항,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일명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 지시하고, 교육 시장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킬러 문항’ 배제가 변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저직에는 “일각에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다.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교육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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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귀할멈 VS 날개없는천사, 국회 비교체험 극과극! 국쌍X 곰인정 마귀할멈 소음공해를 물리치는 김예지 의원의 단아한 품격과 예의 수준높은 질의!

https://youtu.be/xy-hu0-qHIk

김예지 의원: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 김의원님 한동훈 법무장관 나와있습니다. (스윗)

김예지 의원: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실수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 예 국무총리 발언대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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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돈봉투 뇌물 뿌린 이정근의 오빠 윤관석 이성만에 방탄질한 민주당
"뇌물수수범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자~랑스런 더불어돈봉투당" #더불어민주당 #뇌물수수범방탄
#오빠호남은해야돼 #이정근오빠윤관석

https://youtu.be/DcSPRzIZn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