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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에 협박글 올린 4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A(41)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A(41)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범죄”라며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폭력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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