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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수사지연 및 범죄대응력 약화의 부작용에 의한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것"

https://youtu.be/MCNnC8OoBqU

[여론조사] 이준석 난동에, 결집한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4%', 30%대 재진입!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0%대에 재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8주 만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4%(매우 잘함 15.9%, 잘하는 편 14.6%)로 확인됐다.

지난주 조사에서 취임 후 3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으나 한 주 만에 다시 30%대에 들어선 것이다.

[속보] 법원 "서초경찰서, 故손정민 유족에게 올림픽대로 CCTV 공개하라 판결!"

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아버지 손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속보] 질병청 "문재인 정부의 위드코로나 대응은 비과학적이었다" #친정부이해관계자구성 #전문가패싱

문재인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해 활동 중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정책 제언 역할을 한다고 평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 시에는 관련 데이터 및 전문가 검토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정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일부 사회적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전문가 의견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란 자 가 국민들이 수해로 신음하고 있는데 '제주도 물놀이 사진 SNS 폭풍 자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