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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부 규제로도 분양권 떳다방 극성, 후분양제 도입해야"

정동영 의원, "정부 규제로도 분양권 떳다방 극성, 후분양제 도입해야"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 대책 등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량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조직 145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 한 건설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1283가구 중 91가구를 불법으로 매입해 수천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각종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전매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럼에도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단기적 처방으로는 불법 거래 근절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6·19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을 비롯해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경기도 광명시, 세종시 전역과 부산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책이 도입됐음에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5만4400건으로 전년 동기 4만4468건에 비해 오히려 13% 증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권 전매량이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것은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불법전매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후분양제 도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물량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후분양제로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제와 중소건설사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국회통과를 통해 주택공급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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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할 것" 

정동영 의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할 것"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안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촛불시민들이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21일 저녁 서울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월 16일 약속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광화문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오는 2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 1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든 것. 

참석한 촛불시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한 사실이 알려졌고,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방해를 받은 정황을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촛불 시민, 세월호 특조위 전 위원,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발언 등이 이어졌고,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합창단과 '엄보컬과 김선수' 등이 공연을 했다.

무대에 선 세월호 유가족 장훈씨는 "2기 특조위가 설립되고 특별법이 통과돼도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준형이를 볼 수 없다"며 "지난해와 같이 1800만 개 촛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특별법이 반드신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진상 일부가 나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시민들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2기 특조위 설립', '모이자 11월 18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오는 11월 18일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농민·노동·시민단체들이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한다.

416연대는 세월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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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한국은행 조기 지급 선금.. 대기업 전유물로 전락" #안철수_햇볕정책_공과?

정동영 의원, "한국은행 조기 지급 선금.. 대기업 전유물로 전락" #안철수_햇볕정책_공과?

정부가 년초 경기부양 차원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기에 지급하는 선금이 대기업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선금을 수령할때 제출하는 '사용계획서'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선금을 조기 지급한다.

하지만 중·소 하도급업체에게는 쥐꼬리만큼 돌아가는 반면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 원청기업(재벌건설사 등)에 지급한 선급금 중 11%만 중·소 하청기업(전문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청이 챙겼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실이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의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산금액 대비 선금지급률은 익산청은 49%, 부산청은 53%, 지급액은 1조840억원이었다. 

매년 70조 규모의 공공사업에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당해년 예산의 평균 50% 규모를 선금으로 30조 이상 미리 지급한다.

국토부 자료에서 선금지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로, 2017년 예산의 77%를 미리 선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에 따르면 매년 최고 70%의 선금을 년 초에 미리 받는 원청(재벌)업자는 하청기업에게 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자재와 장비 등 다른 항목의 선금도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적 지급의무 조항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받은 선금 중 하청기업에 지급한 선금 이외의 돈은 원청(재벌)기업의 몫이 된다.

국토관리청의 익산청 2곳과 부산청 2곳 등 4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원청(재벌 등)은 예산금액 1523억의 57.2%인 872억원을 년초에 미리 선금을 받았다. 그러나 원청이 중·소하청기업(전문업자)에 지급한 선금은 92억, 받은 금액의 11%에 불과했다. 차액 780억은 원청이 챙겼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애초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350억을 하청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발주자가 승인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하청 지급액은 92억에 불과했다.

이처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고, 실제 선금이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 노동자와 중장비 등 자재 선금으로 지급되지 않음에도 정부는 매년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가(공공)는 재벌 등 원청업자에 공사대금을 최고 70%까지 미리 선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노동자 임금과 장비 대금을 미리 선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청에게 선금을 주는 것 이외에 미리 받은 선금 사용처가 없다. 그런데 왜 조기집행을 통한 낙수효과 운운하며 미리 선금을 지급하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 노동자 30만명 중 25%인 7만명은 건설업 노동자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기준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5년간 32만명, 1조2000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원청에게 국가가 년간 예산의 70%를 미리 지급하므로 인해 실제 하청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중장비 노동자는 제때 자기 몫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청(재벌)기업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데, 원청에게 정부가 70%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겠는가"라며 "발주자인 공공이 하청기업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조차 상습 체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선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한국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다가 지급하는 국민 세금을 가로채 온 원청 건설업자의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천만 관광도시 전주, 전주역 역사 신축 시급해"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천만 관광도시 전주, 전주역 역사 신축 시급해"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역사를 둘러 본 최 차관은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전주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전주역사 시설 개선 규모와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 방안 같은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전주역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역 신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메시지라는 평가다.

최 차관 전주역 방문은 정동영 의원이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토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 전주역 전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전주역은 1981년 건립해 36년 된 건물이다. 대합실과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주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다. 최근 세계적인 여행 지침서인 론니 플래닛(Lonely Planet)에서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관광 명소 3위로 꼽았고, CNN을 통해 세계에 소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역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개선을 외면하면 관광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7,307명이다. 2011년 3,886명 보다 2배가량 늘었다. 특히 KTX 이용객은 같은 기간 182명에서 3,269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 구상 및 추진 방안’ 보고서에도 2015년 기준 전주역 이용객은 255만 명으로 전년(233만명) 대비 9% 증가했다. 서울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0.23㎡로, KTX 전국 주요 정차역 1인당 평균 면적1.53㎡에 비해 1/7 수준이었다. 이는 다른 노선에 비해 역사가 비좁은 전라선 평균 면적 1.1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주역을 포함한 전라선 역사들은 시설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다.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적정 시기에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 "황해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정동영 의원, "황해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국대표팀이 북경에서 평양을 거쳐 서울로 연결될 일대일로 철도를 타고 들어오기를 제안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서울까지 연결이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저 멀리 런던까지 뻗은 일대일로가 왜 북경에서 멈춰 버렸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대일로는 만주를 거쳐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목포와 부산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새만금 근처에는 군산 임피역에 보존된 옛날 대륙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거부하면 독일의 베를린처럼 기차만이라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상품과 물건이라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사람도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황해를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모르는 자가 없지만, 진실로 실행하는 자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弱之勝 强,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군사력에 입각한 하드파워는 상대를 잠시 제압할 수 있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류와 교역을 통한 소프트파워는 처음은 미약해 보이지만 더 오래가고 더 강합니다. 소프트파워가 결국은 하드파워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남북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체제의 구축에 절실한 소프트파워의 핵심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힘을 거들고 돕겠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돕고 때로는 앞에서 밀고 가겠습니다. 황해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