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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7 정동영 의원, "전주 혁신동 주민 간담회 개최, 혁신도시 민심 청취"
- 2017.10.23 정동영 의원,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모시는 자세로 인천시민 모셔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7.10.23 정동영 의원, "서울시 행복주택 방문,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것"
- 2017.10.22 정동영 의원,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노동자 임금 절반만 지급돼,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전주 혁신동 주민 간담회 개최, 혁신도시 민심 청취"
정동영 의원, "전주 혁신동 주민 간담회 개최, 혁신도시 민심 청취"
최근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덕진구를 선택한 가운데 전주 병 지역 정동영 의원이 긴급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대다수의 주민들이 완산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결과는 덕진구였다.
이에 덕진구 지역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지역을 방문해 발빠르게 혁신도시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오후 3시 전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전북개발공사 1층 강당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함께 자리한 김종철 도의원, 박선이 덕진구청장,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은 3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들으며 소통에 나섰다.
세 살배기 딸아이를 둔 한 주부는 "혁신도시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인근 팔복동에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소각하는 방식의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아이를 둔 부모로써 환경문제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에서 살다가 건강문제로 인해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결심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사 했다는 한 주민은 "인근에 퇴비를 이용한 연구시설 때문인지 악취가 진동을 해서 창문을 열어 놓고 살 수가 없다. 어렵게 이사했는데 도무지 버티기가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수 십명의 주민들이 손을 들며 발언권을 얻고 각자가 느끼는 불편과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털어놨다.
정동영 의원은 간담회 내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메모 하는 등 민심 청취에 집중 한 뒤 "여러분들의 열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급하게 자리를 마련하느라 평일 오후 시간대에 잡혀서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을 골라 자리를 마련해서 되는 건 확실히 해결하고 안되는 건 왜 안되는지 설명하며 소통하도록 약속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모시는 자세로 인천시민 모셔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모시는 자세로 인천시민 모셔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로 시민들을 모셔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23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정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정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인천시민들이 유 시장에게 '뉴스테이'에 불만을 품고 면담 신청을 한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로 시민들을 모시라"고 꾸짖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 시민들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만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유 시장은 "민원이 수도없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민원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관료에 정치인까지 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시장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로 시민을 모시라고 한 말에 동의 하느냐"고 묻자 유 시장은 "글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시민을 모신다"고 받아쳤다.
'뉴스테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 브랜드다. 전국의 뉴스테이 사업 구역 25곳 가운데 11곳이 인천이다. 인천시민들은 "뉴스테이는 원주민을 헐값 보상으로 내몰고 투기적 금융과 건설자본만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을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서민주택 사업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공의 책임으로 이뤄져야할 뉴스테이 사업이 기업 수익창출로 초점이 맞춰 일방적으로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것"이라며 뉴스테이 사업폐지 등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반대 민원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사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서울시 행복주택 방문,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것"
정동영 의원, "서울시 행복주택 방문,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가좌 행복주택을 방문한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임금과 취업난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전전하는 청년 주거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LH가 공급한 서울가좌 행복주택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 소재한 서울가좌 행복주택(총 362세대)은 전용면적 16㎡(약 4.8평) 기준 대학생 월 임대료가 약 18만원, 보증금 537만원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가좌 행복주택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대학가 인근에 있어 362세대 모집에 1만 7180명이 몰리며 4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가좌 행복주택 관계자는 “전체 362세대 중 357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며, 전체 입주자의 70% 이상이 대학생으로 이뤄져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 알바생은 한 달에 68만원, 비정규직은 114만원을 번다. 그런데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 월세는 49만원, 보증금은 1378만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며 청년들에게 과중한 주거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에 홀로 사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 저임금,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착한 임대주택 공급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가좌 행복주택, 오류동역 행복주택처럼 362세대, 890세대 청년들이 월세 걱정 없이 거주할 착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열악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이 서울가좌 행복주택을 방문해 행복주택의 주거품질과 입주자들의 삶이 입주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LH와 SH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에 행복주택을 대량 공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서울가좌 행복주택 방문 목적과 의미를 설명
정동영 의원,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노동자 임금 절반만 지급돼,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노동자 임금 절반만 지급돼,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중점과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그동안 건설일자리는 3D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기피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통해 적정임금 지급이 보장돼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건설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청년들도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노임)가 실제 현장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의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기준 건설업 규모 230조원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40조원으로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노무비 비중은 35~40%다. 절반 이상의 노무비가 건설업 현장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다는 뜻이다. 발주자 임금직불제 도입을 통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발주시 건설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임금 떼먹기나 임금체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