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새만금고속도로 정부예산 증액해야, 건설노동자 발주처 직불임금제 요구" (2017 국토교통위 국정조사) 정동영 의원, "새만금고속도로 정부예산 증액해야, 건설노동자 발주처 직불임금제 요구" (2017 국토교통위 국정조사)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날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필요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청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명확히 국가사업이고, 이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 정부기관으로 새만금개발청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북의 사업으로 치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 발주가 본격화되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의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의 접근성 제고와 배후도시 연계는 해위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기업에게도 호재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대회 이전에 꼭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중점과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그동안 건설일자리는 3D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기피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통해 적정임금 지급이 보장돼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건설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청년들도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노임)가 실제 현장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의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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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은 부영건설의 돈주머니인가?"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7.10.16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제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7.10.15 정동영 의원,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 금지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7.10.15 정동영 의원, “LH가 나서서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은 부영건설의 돈주머니인가?"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은 부영건설의 돈주머니인가?"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지난 10년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8조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부영은 계열사인 동광주택을 포함 4조 2천억 원, 전체 기금의 54%를 싹쓸이했다. (부영 3조 8453억 원, 동광주택 4062억 원)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이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사업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나뉘는 부분이라 부영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한 건설사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부영은 화성동탄 소재 1100세대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8만 8천 건의 하자 부실 신고가 접수됐다.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회사에게 4년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지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도시기금은 부영을 위한, 부영에 의한, 부영의 돈주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적폐다.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얻은 땅과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벌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제공했다. 정부는 땅장사를 즉시 중단하고 LH와 SH 등 공기업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제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제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후분양제 용역보고서는 혈세 2억 8천만원을 낭비한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이자비용 증가로 분양가가 3~8%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PF 자금조달 금리는 3~4%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자금조달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기업 대상 대출금리는 대기업 3.09%, 중소기업 3.64%로, 3% 중반대입니다.
둘째로 건설사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22.2% 감소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후분양제 하에서 기업은 2~3년 후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동원력 등 시공능력이 부족한 신용등급‘C’급 미만 건설사는 실제 부실/하자 공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후분양제 실시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후분양을 도입하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액 연간 40조원은 원칙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비정상적인 선분양제가 도입되면서 이제까지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사가 분양가 전면 자율화 시행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선분양제도 고수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자금난 문제는 공급자금융 확대 등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분양시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시작점입니다.
정동영 의원,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 금지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 금지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은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얻은(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며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확보한 공공의 땅을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2010년 서초 A2 우면동에 3.3㎡ 1천3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서초 A1택지는 민간에 매각했다. 민간건설사는 1년 후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 3.3㎡당 1천900만 원에 분양했다. 강남 세곡지구 역시 LH는 2011년 3.3㎡ 당 980만원에 공급했으나 같은 지구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민간건설사는 3.3㎡ 당 2천 만원에 공급했다.
더욱이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도 3.3㎡ 당 최대 230만원에서 평균 100만원 가량 비싸 분양가 차이를 더욱 키웠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부풀려진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봤자 결국 거품을 더 키울 뿐"이라며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재 매각을 금지시키고 공공은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 "“LH가 나서서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LH가 나서서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13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경기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사장은 “국토부가 후분양제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3일(금)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사장에게 “어제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5년후 임대분양, 10년후 임대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분양이다. 국토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어제12일(목) 국토부에 이어 재차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 등은 이후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지옥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LH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가 무엇이냐 서민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이지 않느냐. 이제 LH 사장의 정책 목표와 방향은 여기에 겨냥해야 한다.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재벌건설사들에게 넘겨주면 안되고, LH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