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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 한-EU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덴마크와 벨기에를 방문한다.

정동영 의원은 유럽의회 초청으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과 함께 덴마크와 벨기에를 방문해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유럽의회 아시아담당 부의장,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소장 등 유럽의회 의원들과 외교전문가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경제상황, 한-EU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EU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은 또 덴마크 아동사회부 관계자와 만나 6세 이하 유아 교육정책과 전반적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의 유아 교육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확정되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유럽의회 의원들, 외교전문가들을 만나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을 공표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가시화되고, EU와 일본이 무역전쟁에 동참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 등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며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한-EU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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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유럽의회 방문하여 남북대화 적극적 지지 요청할 것”

정동영 의원, "유럽의회 방문하여 남북대화 적극적 지지 요청할 것”

군산 GM 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특별대책위원장 5명의 공동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즉각 면담과 연석회의를 다시 요구한다. 이 정부는 군산 공장 포기를 

기정사실화 했는지 여부를 전북 도민 앞에 설명해줘야 한다.

GM 본사는 이미 군산을 포기했다. 정부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군산 공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5당 

군산 GM 특별대책위원장들의 요구인 대통령 면담과 연석회의를

 즉각 수용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군산공장을 포기했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를 떠나면 전북 정치는 1당 독식 정치이다. 도, 시, 군 지방자치

 말할 것도 없이 뿌리 깊은 1당 독점정치 문화가 지배적이다. 그 속에서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주민 무시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배숙 대표, 도당위원장 김종회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군산 GM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가 방문해서 유체일탈 화법으로 전북도민을

 분노케 한 그 대목에 집권여당의 도당 위원장과 간부들은 골프를 치는 중이었다.

 그리고 도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1당 독점정치, 독재정치의

 폐단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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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文대통령은, GM군산공장 문제 즉각적 면담과 연석회의를 수용하라"

정동영 의원, "文대통령은, GM군산공장 문제 즉각적 면담과 연석회의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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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개헌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국민주권에 있다.

오늘날 대통령제가 실패한 이유는 불완전한 개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준데 있다.

 따라서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각종 권력기관 3천 명의 인사권과

 430조 원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그리고 감사권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되었으나, 권력분산의 핵심인 430조원 예산 편성권과

 권력기관 인사권 분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이 아닌 권력을 두려워하는 정치검찰로 변질되어 왔다.

 새 시대의 개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권과 헌법 제54조 1항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 보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알려진 입장이 없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모두 틀어쥐고

 43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국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를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의 요구 

아니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조정과 삼권분립 속

 협치 도모, 국회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조정은 무엇이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할

 개헌 방향을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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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文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해결의 대안은?"

정동영 의원, "文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해결의 대안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13일 전주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5억 등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주의 혁신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의 요람이 될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 원 등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6층의 연면적 12,200.5㎡ 규모로 최대 9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제조혁신형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진다. 전주시는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면 지식기반산업이나 기계 관련 제조업 등의 기업이 입주해 19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7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돼 전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선 청년들을 만나면 창업 초기 고정비로 지출하는 사무실 임대료가 가장 부담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빨라지면 혁신에 도전하는 전주 지역 신생 벤처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전주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예산 5억 원 △황방산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 5억 원 △원동 회룡마을 농배수로 정비사업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전주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는 혁신도시 지역 주민 2만 8천여 명의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30억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19년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을 통한 치유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황방산 등산로 역시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되며, 매년 농수로 배수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덕진구 원동 회룡마을 농배수로 역시 재난교부세 5억 원 확보로 정비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_반호남 #안철수_반개혁 #안철수_탈햇볕정책 #안철수_햇볕정책_폐기? #안철수_햇볕정책_공과? #안철수_탈호남 #안철수_반개혁 #안철수_탈햇볕정책 #안철수_바른정당_통합은_新3당야합 ---- 인동초TV 카카오톡 채팅방 https://open.kakao.com/o/g0UfgGx ---- 정동영 의원, "전주첨단벤처단지 건립 등 특교세 20억 확보" 정동영 의원, "전주첨단벤처단지 건립 등 특교세 20억 확보"

출처: 정동영의원 페이스북

러시아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로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특사에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다. 정말 남쪽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특사에게 두 가지 내용을 직접 듣고 싶어 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투톱 특사는 최적의 인선이다. 두 사람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전달하고 조율할 최적임자다. 김정은 위원장도 두 사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쪽특사들이 전할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는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답신과 북미대화 필요성, 그리고 한반도 냉전시대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미국은 8개월 후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여 업적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 탈냉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보여준다면 북미대화로 나아갈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잠정 중단 모라토리움 선언이 북미대화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라는 언급을 다시 끌어낸다면 북미대화로 가는 다리가 놓일 수 있다.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가동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와 민간의 외교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작년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함께 방문한 의원들과 함께 오는 8일까지 러시아 상하원 지도자들과 외무성 관리,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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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김정은이 남측특사에게 듣고 싶어 하는 두가지"

정동영 의원, "김정은이 남측특사에게 듣고 싶어 하는 두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