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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은 18일 프레스센타에서 독립유공자유족회(김삼열 회장) 희망시민연대(장호권 대표) 주최로 열린 광복70주년기념 한반도평화통일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은  "MD의 일종인 사드는 아직 성능도, 실험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도 전 세계에 3개 포대밖에 없으며 한 개 포대에 최소한 20억불, 약 2조 이상이 들지만 효과는 불분명하다. 

특히 한반도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60km로 미사일이 불과 15초면 날아오는 거리이고, 평양에서 날아와도 불과 1~2분이면 날아오는데, 그 시간 동안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중국의 핵심이익,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굉장히 거칠고 단호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화통일은 멀어진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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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사드가 미사일 격추한다? 절대 불가능해" (2015)

-MBC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정동영 의원, "남과 북 100년내 가장 중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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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이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 통일부 장관)

"100년내 가장 중요한 시점"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정동영 의원, "北, 쑥과 마늘 못견뎌 나간 호랑이 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가겠다는 것" ------------------------------------------------------------------------------- 민주평화당 토론광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open.kakao.com/o/gOcm0FJ ------------------------------------------------------------------------------- 정동영 "北 쑥과 마늘로 견디다 동굴 나가겠다, 베트남의 길 가겠다고 전략적 결단" - 엄청난 대전환의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 2005년 상황 지금과 비슷,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 비핵화 의지 밝히는 것 - 이번 3차 회담, 가장 고난도 의제 담판 지어야하는 역사적 정상회담 - 北 비핵화 할 수 있을까? '쑥과 마늘 씹으며 견뎠는데 이제 나가야겠다' 전략적 결단 했다고 봐 -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 - 사회주의 부귀영화, 중국과 베트남이 누리고 있는 길 가겠다는 것... 핵과 체제 안정보장과 경제 발전 바꾸겠다는 것 - 선대 유훈이 최상위 개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정상회담준비위 원로자문단)

정동영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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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율 5% 제한

(2년), 계약갱신권를 1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하여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권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민주평화당 당론 2호 발의법안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법안이다.

참고로 민주평화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당론 2호 

법안으로 임대료 인상을 2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채택하고 민생개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릴

 수 있게 허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들과 오랜 갈등은 빚어온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소득의 1/3을 주거비에 쓰고, 1분위 

저소득층과 청년 임차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임가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정상적인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전 대표

 측 반대로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은 2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청년 세대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처우를 받으면서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높은 월세 부담으로 

중·장년층 임대가구를 먹여 살리면서 정상적인

 자산축적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안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당론 입법 발의를

 주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총 14명과 바른미래당 

박주현, 장정숙 의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원문출처: 정성태님 칼럼니스트 트위터리안 /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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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했던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 현실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초 ㆍ 광역의회 쪼개기 선거구제 획정 강행이

 그것이다. 심지어 문고리까지 걸어잠근 상태에서 강압적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지방의회 권력독식을 통한 은밀한 담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전개될 

소지가 보다 높아졌다. 

그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의 적나라한 본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다시말해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을 비롯한 개혁 ㆍ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알팎한 속내가 여실히 

읽히는 대목이다.

 향후 지방권력 독점 현상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양태로 나타날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러한 적폐연대에 대한 소수정당의 반발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유럽의회 초청으로 덴마크와 벨기에를 방문 중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개헌의 방향성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을 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한다"며 "당시 유가족분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아픈 심정을 떠올렸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법의 통과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600만 명이 입법 청원한 사회적 참사법 입법은 세월호 참사 1319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국민주권에 있다"며 "국민들에게 법안

 발의권을 주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들에게 파면권을 주면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아도

 국민투표로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국가대개혁의 시작이자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인 기초 · 광역의회에서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3-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등 시대와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민심을 반영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기초 · 광역의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과연 국민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쫓아가는 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민심의 명령이다"며 "기득권 양당의 야합 중단과 4인 선거구제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대한 맹성을 거듭

 촉구하는 것이어서 개헌 정국의 어떤 변수로 작동될지 주목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원문출처 정성태님 칼럼니스트 트위터리안 발행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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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 현실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