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2018. 4.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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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해 꾸준히 협의한 끝에 철도 위에 역무시설이 위치한 선상역사 형태로 새로 짓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총 290억원을 투자해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에서는 100억원을 들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키로 했다. 주차면수는 코레일 측과 협의 중으로 구체적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50억원을 들여 전주역사 신축에 따른 도로망 구축 등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전주역사가 개선되면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함께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역세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약 300만명에 달하는 전주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1981년 5월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시설이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 전주역 대합실 등 여객시설의 면적은 약 680m² 정도에 불과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1476m²)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전주역사를 전면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동영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국비를 배정하기도 했다.


시는 조만간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구체적인 세부사업 결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3개 기관은 올해 3분기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앞당겨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동영 의원(전주시 덕진)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오랜 격언처럼 교통이 편리해지면 전주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건설, 고속도로 건설, KTX·SRT 고속열차 증차 등 하늘길, 바닷길, 철도 길 등을 열어 전북경제의 새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은 전국에 있는 KTX역사 중 가장 오래됐지만,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역”이라며 “선상역사 신축이 확정돼 전주역이 명실상부한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대표 관문이자 호남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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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전주시와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확정지어"

정동영 의원, "전주시와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확정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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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2018. 4.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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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제주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호와 의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최적의 장소이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외갓집, 어머니 고향이다”며 “또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거기에 더해 더 대담한 상상력을 더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한 4자 정상이 한반도 냉전해체를 선언하면 역사적인 1989년 지중해 몰타섬에서 동서냉전 종식을 선언했던 ‘부시-고르바초프 정상회담’처럼 제주도가 아시아의 몰타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장소”라며 “그래서 평양 아니면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북미 실무접촉에서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와 대사관 설치문제가 논의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 의원은 “단계적 조치다. 단박에 내일모레 대사관이 들어갈 순 없지 않나”라며 “북한이 핵시설을 뜯어내려면 선제적 조치로 동결, 사찰 검증 등의 강제력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조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 임기 내에 완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2년 반 남짓한 시간”이라며 “트럼프·김정은 위원장 회담에서는 큰 원칙 합의를 하는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위한 비핵화의 검증기구를 수용하는 걸 내놓아야 미국은 북미수교, 평화협정, 제재해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다른 말로하면 빅딜이 되는 거죠. 서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그리고 바로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일정표를 짜는데 아까 말씀처럼 2년 내에 완료하도록 결국 속도 문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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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북미정상회담 최적지는 제주, 아시아의 몰타섬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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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2018. 4.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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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집권자로 공식 등장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더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지난 6년 동안 김정은은 북한에 22군데 경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로 질주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

 외자유치와 경제발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이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의 전면적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4차례 핵실험을 하고

 5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질주했다.



 마침내 작년 11월 29일 뉴욕과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직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역설적으로 핵무기 완성 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할 수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트럼프 정권에게 북핵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있다.반면 북한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1948년 북한정부창립 이래 미국으로부터 한번도 국가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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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4·27 남북정상회담은 휴전 끝내는 회담돼야"

정동영 의원, "4·27 남북정상회담은 휴전 끝내는 회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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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2018. 4.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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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예술단 합동공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현재 남북관계를 '비핵화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3일)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 과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해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13년 만의 평양공연에서 북한의 유연해진 태도를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변화는 동굴 속에서 나와 '정상국가화'가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동안 쑥과 마늘을 씹으며 견뎠는데 이제 밖으로 나올 통로는 바로 남북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고 협력관계를 만들려는 대전환을 암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핵무기 보유를 줄곧 유지해오던 북한의 태도가 오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핵폐기 또는 평화선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비교하며 비핵화를 위한 해결점을 찾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정 의원은 군사적 위협 해소를 원하는 북한에 대해 "4·27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붕괴와 급한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 공격 여지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며 우리정부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10년 전 노무현과 김정일 정상회담 때는 평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3, 4국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 하자고 말했다"라며 "여기서 그 3국은 남한, 북한, 미국이다"라며 비핵화 해결의 실마리를 던졌습니다. 끝으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도 가능하냐"는 장윤선의 물음에는 "유엔 가는데 못 오겠냐. 가장 중요한 건 북미정상회담 장소인데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장소는 아무래도 좋다'고 말했다더라"라고 전했습니다. ☆ 민주평화당 토론광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Ocm0FJ ☆ 정동영 의원, "지금이 北 비핵화 최적시기.. 군사적 위협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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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2018. 4. 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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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어제(28일) “9년 전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아직도 인천과 안양 등 전국 각지에서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2의,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강제퇴거나 철거를 실시할 때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제퇴거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32명의 동료의원

들과 함께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하고,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강제퇴거·철거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주민들을 내쫓거나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종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주민의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창호, 벽, 문 등을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 인권영향평가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과 거주민의 재정착 지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기존 거주민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보장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주변 상가에서

 영업하는 거주민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정동영 의원은 “유엔은 1993년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를 규정하고, 특히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작년 10월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에 대한 적절한 

절차상 보호 장치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강제퇴거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거주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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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폭력적 강제퇴거 금지하는, 강제퇴거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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